분야
hwp2. 건강가정기본법의 효과
3. 건강가정기본법의 특수성
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 및 목적
5.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및 내용
6. 가족정책의 역점 추진과제
7.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제정 배경
- 건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
- 재 4차의 개정 (2005, 2007, 2008년,2010년)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가족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에 따라 이루어짐
1)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기 까지
-1997년6월 부터 한국가정관리학회를 중심으로 '가정복지기본법'제정의 필요성을 인식
- 그해 11월 IMF외환위기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고 노숙자들과 비탄에 빠진 가장의 자살등이 피부로 느껴지면서,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연구교육
1)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통한 가족양육지원확충
2)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문화 사업 확대
① 가족에 대한 상담
② 가족생활교육
③ 가족친화문화 조성
2.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강화
1)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서비스지원
2) 한부모/조손가족의 자녀양육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입소자 생활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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