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7/66910-0001.gif)
![[사회]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7/66910-0002.gif)
![[사회]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7/66910-0003.gif)
![[사회]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7/66910-0004.gif)
![[사회]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7/66910-0005.gif)
![[사회]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7/66910-0006.gif)
분야
hwp- 비정규직의 확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
2.-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
-정규직의 의미
-비정규직의 의미
-비정규직의 종류 및 정의
2-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3.비정규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
○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고 있다
○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이 늘고 있다
○ 비정규직들의 조직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4.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 비정규직을 엄격히 제한
○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 근절
○ 비정규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을
○ 최저임금, 전체노동자임금의 50%로
5.마무리지으며..
1999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정규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50%를 넘어섰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부터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일을 몇 가지 주요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비정규근로자 50% 의 실상과 의미를 파악하려는 연구를 시작하였고, 국회에서도 정부를 향해 이 문제를 따졌으며, 정부도 노동관련 현안 중 하나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고 그것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비정규직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는 유일한 이유일 수는 없다.
- 비정규직의 확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
첫째, 이들의 고용이 매우 불안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비정규근로는 대체로 단기고용이며 특정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더라도 항상 해고의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임금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많고 사회보험이나 사내복지의 혜택도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한계근로자의 증가이며,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저하이다.
둘째, 비정규직의 문제에는 항상 형평성(fairn es s )의 문제, 평등의 문제가 따라다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와 보수수준을 살펴보면, 흔히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가치를 서로 비교하기 어려운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구조조정기 이후의 신규채용은 거의 모두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이루어지는 등 당사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은 더욱 커진다.
비정규직 증가는 불평등의 확산이며, 사회통합의 큰 걸림돌이다.
비정규직의 증가가 사회문제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정규직의 채용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 사회의 차원에서 볼 때는 비효율의 증대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이직이 빈번해진다면,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당장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될 것이며, 노동자도 자신의 업무에 몰입하고 헌신하는 정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의 확산은 개별 기업으로서도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