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선정기준
1) 수급대상자
2) 소득인정액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2.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선정절차
1) 급여의 신청
2) 조사
3) 급여의 결정
3. 국민기초수급권자의 비용지불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현물급여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의 합리화를 통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구 생활보호법에는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선정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최저생계비에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포함된 개념이므로 소득인정에 있어서도 소득과 재산을 통합 계산한 소득인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동 제도는 소득인정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객관적인 최저생계비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대상자의 선정과 탈락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에서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득과 재산의 소유정도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비용지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안치민(2000).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일신사.
안병영(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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