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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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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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관련 법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청소년기본법

5. 아동ㆍ청소년 관련법
(1) 청소년보호법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모자보건법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5) 장애인복지법

본문내용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 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③ 구성 : 전문 56조와 부칙
④ 주요내용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규제, 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규제,
청소년보호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2000년에 제정되고 2007년에 일부 개정
② 목적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 차를 마련하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③ 구성 : 전문 46조와 부칙
④ 주요내용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 신고 및 응급조치와 지원,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모자보건법

① 1973년에 제정되고 2007년에 일부 개정
② 목적 :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
③ 구성 : 전문 29조와 부칙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외 공저, 학지사, 아동복지론

-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 권육상, 김윤재, 이수진 외 공저, 유풍출판사, 아동복지론

- 김오남, 곽수란, 노명희 공저,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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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아동권리 # 아동보호 # 가정폭력 # 빈곤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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