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가. 지역정책의 필요성
나. 지역정책의 목표
2. 지역개발의 전략
가. 하향식 개발방식(성장거점개발전략)
나. 상향식 개발방식(기본수요전략, 도?농통합지구)
3. 우리나라의 지역성장과정과 지역정책
가. 지역성장과정
나. 지역정책의 특성
다. 지역정책의 전개와 그 효과
가. 지역정책의 필요성
: 지역간의 불균형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반드시 지역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불균형이 지역문제로 대두될 경우에만 지역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지역정책은 경제적 관점, 사회, 정치적 관점, 지리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①경제적인 관점에서 과밀, 과소지역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지역간에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게 되는 경우, 집적의 비경제가 나타나 사회비용이 크게 발생될 경우와 낙후지역주민들이 고도로 성장된 지역주민들의 생활양식을 모방 하려는 욕구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 불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②사회적․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에 입각한 것이다.
③지리적 관점에서 볼 떄 희소자원을 능률적으로 또한 형평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균형적 국토공간이 필요하다.
개발(development) / 저개발(underdevelopment)
개발(발전)은 타지역 보다 진보되어 가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며 저개발 은 국가나 사회를 저개발된 상황으로 유도하는 퇴보적인 과정이다.
성장격차의 원인
지역 자체가 지닌 내재적 요인과 지역간의 상호의존성에 기인한다.
내재적 요인으로 내부구조의 차이와 규모경제 및 외부경제를 들 수 있다.
지역간의 상호의존성은 교통, 통신망에 의해 지역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지역간의 상호작용이 긴밀해지면, 한 지역에서 발생한 성장력이 타 지역으로부터 생산요소를 유입시켜 지역성장을 가속화시키는 반면 생산요소 유출지역은 성장이 둔화되어 지역간 성장격차가 심화된다.
나. 지역정책의 목표
1)지역정책목표
지역개발의 목표는 지역이 지닌 사회, 경제적 특성, 당면한 지역문제의 성격, 주민의 욕구 및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이 달라진다. 국가마다 지역개발의 목표가 다르고 동일 국가에 있어서도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국가마다 개발목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발전단계가 비슷하고 당면한 지역문제의 성격이 유사한 경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개발목표는 ①실업해소, ②지역간 소득격차 완화, ③인구와 산업의 균형배치를 통한 공간구조 개선, ④지역간 복지수준 균등화이다.
일반적으로 산업화 초기단계에는 공업화와 공간경제의 통합 및 그를 통한 국내 시장의 확대가 중요한 목표로 되고, 공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중진국의 경우에는 지역간 인구 및 산업의 분극적 분포와 이로 인한 지역간 소득격차의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이 지역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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