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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파레토 개선기준과 잠재적 파레토 개선기준
Ⅱ. 파레토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조건
1. 소비배분의 파레토 효율
2. 생산의 파레토 효율
3. 소비와 생산(경제 전체)의 파레토 효율
효용의 극대화를 초래하는 자원의 최적배분상태, 즉 파레토최적(Pareto optimum)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의 개념부터 이해하여야 한다. 파레토 효율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자.
먼저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지금 한 사회에 A, B 두사람이 존재하고 이들은 햄버거와 콜라의 소비에 의해 효용을 얻는다고 하자. 여기에 덧붙여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해보자.
첫째, A, B 양자 모두 햄버거와 콜라의 소비를 원하고 있다, 즉 두 사람 모두 햄버거와 콜라 어느 것에 대해서도 소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럴 경우 양자는 햄버거와 콜라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고, 소비의 증대에 따른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둘째, 그 사회가 공급하려는 햄버거와 콜라 양은 무한하지 않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양자는 이들 햄버거와 콜라를 얼마만큼씩 소비할까를 둘러싸고 경쟁과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각인의 효용은 각자에게 있어서 고유의 것이고(이는 각자가 자기의 효용을 타자의 효용과 비교하지 않음을 의미), A의 효용과 B의 효용을 단순히 서로 비교하여 집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A의 상태를 개선-A의 효용(이익)을 한층 증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태 중 어느 것을 야기 시킨다.
(1) B의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B의 상태가 이전과 변함이 없거나 혹은 개선된다).
(2) B의 상태를 악화시킨다.
여기에서 A,B 각자의 효용을 상호 비교하는 것은 위의 세 번째 전제에 의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2)의 경우 A의 상태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행위에 의해, 그 사회의 전체이익이 증대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다. 한편, (1)의 경우 A의 상태가 개선되었는데도 B의 상태가 악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은 의심할 것 없이 증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를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 상태라고 하거나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이 있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파레토 효율성-즉, 파레토 개선 상태-은 수 없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군가 어떤 사람의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고는 이제는 어떤 한 사람의 상태를 지금 이상 개선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그 사회전체의 효용은 극대화 된다고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상태를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1. 파레토 개선기준과 잠재적 파레토 개선기준
파레토 최적개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파레토 개선기준(Pareto Improvement Criterion)’과, ‘잠재적 파레토 개선기준(Potent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