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우리나라 환율 제도의 변천 과정
1. 고정 환율제(=공정환율제도)
2. 단일변동환율제도(=단일연동환율제도)
3.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복수통화바구니제도)
4. 시장평균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
Ⅲ. 환율제도의 성과
1. 단일변동환율제도하의 평가절하의 효과
2. 환율과 경상수지의 인과관계
3. 외환 및 자본자유화와 환율
Ⅳ. 환율제도 운용상의 문제점과 결언
우리는 자유변동환율제도와 외환자유화 시행을 통해 외환 시장을 자유화 했다. 그에 따라 많은 이득도 얻었지만 환율 정책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과제가 부과 되었다. 환율정책 면에서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와 적정 환율 유지, 환율의 안정성 등이 중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환율제도의 선택문제와 외환시장의 안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변천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우리나라 환율 제도의 변천 과정
외환관리정책 하의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국제 경제 환경과 국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첫 단계는 해방 이후 1964년까지로 환율을 고정시킨 고정 환율 제도이다. 이 제도는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였고 설상 가상으로 원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몇 차례 큰 폭의 평가절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둘째 단계로, 1964년 3월부터 외환증서제도를 도입하여 1980년 2월까지 미 달러에 연동되어(peg to US dollar) 있는 단일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이 기간에는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른 환율의 변동을 일부 허용하였으나 사실상 환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환율 실세화를 위해 4차례에 걸친 환율의 일시적인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여 경제에 부작용만 파급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셋째 단계로 1980년 2월부터의 복합통화바구니체계(composite basket system)에 의한 복수통화바구니제도를 채택하였다.
외국환거래법, 전순환, 한올, 1999
외환 및 파생상품론, 이재웅, 법문사 1997
최신외환시장, 신상기, 무역경영사, 2000
한국경제론, 송병락, 박영사, 1992
외환관리, 지호준, 경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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