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정책집행의 의의와 중요성
1. 정책집행의 의의
2. 정책집행의 중요성
III.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
1. 정책갈등의 원천에 따른 일반론
2. 정부간 관계에서 갈등의 발생 요인
3. 정책갈등의 특징과 집행과정의 역동성
IV.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1. 하향적 접근방법
(1) 기본전제
(2) 하향적 접근방법의 의의 및 특성
(3) 하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
2. 상향적 접근방법
(1) 의의
(2) 상향적 접근방법의 의의 및 특성
(3)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
V. 결 론
※참고문헌
정책집행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고전적 의미의 정책집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대적 집행론은 1970년대에 들어서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0여년동안 집행연구는 정책결정연구 못지 않게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으며, 그 이유는 정책집행에 따라 정책이 추구하는 바가 결정된다는 새로운 인식 때문이다. 즉, 1960년대 중반 여러 사회정책들이 실패를 거듭하자,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정책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
정책집행 단계는 정부의 활동이 일반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일부의 국민에게는 혜택을, 일부의 국민에게는 피해를 미치기도 한다는 것과,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많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집행 단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요인 및 문제점과 접근방법 등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프로그램에는 이것으로 인해 형태상의 변화를 요구하여 요구받는 사람에게 대해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메카니즘이 포함되어 있고, 정책에 대한 저항을 무마할 수 있는 유인과 제재가 내포도어 있다. 또한 이것은 프로그램간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정책집행기관간의 집행영역을 할당하고 있다.
③ 전문적 능력을 갖춘 집행자가 있어야 한다. 정책이 법률로 결정되었다 해도 이것들은 집행자들에 의해 집행된다. 따라서 집행자에게는 일정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에 따라 집행의 성패가 결정된다.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집행자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④ 이익집단의 지지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해?행정부?이익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인 지지를 언급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⑤ 정치적 지지와 인과이론에 기초지 않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이러한 변수들은 베트남전쟁, 중동의 석유파동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상태의 변화가 정치적 지지와 인과이론과는 별개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김병섭, 정책집행연구의 두 가지 경향, 대왕사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박성복, 이종렬,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백승빈, 한국의 정책집행 실증연구에 관한 고찰, 행정논총
정희남, 정책집행의 과정과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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