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한국과 Win-Win 할 수 있는 FTA국가들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95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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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한국과 Win-Win 할 수 있는 FTA국가들 분석-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956-0019.gif)
분야
doc2. FTA 협정의 경제적 효과
3. FTA 우선 평가 요인
4. Win-Win 가능 예상 국가
양국간 FTA 효과
3.전략적 대러FTA추진
*참고*
한국의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내수 시장이 작은 이유로 해외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미국이 전체 수출에 20%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수출 구조 또한 우리나라의 무역의 과제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얼마전 칠레와의 FTA협상과 더불어 다양한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제 무역은 ,WTO안에서 다자간의 무역협정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일부 경제 선진국에게만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소수의 경제 선진국들을 위한 특권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에 우리는 양자간에 자유무역 협정인 FTA에 주목을 해야한다. 서로의 이해관계만 성립한다면 FTA는 각국의 WIN-WIN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국제 무역의 기회가 될 수도 .
2. FTA 협정의 경제적 효과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말한다. 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3. FTA 우선 평가 요인
FTA체결 우선순위 평가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으로 시장규모, 한국의 수출과 해당국 수출의 경합관계 및 수입의 보완관계, 수입의 보완관계, 수출교두보로서 전략적 위상. 직접투자유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마찰의 해소와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주로 마찰을 빚고 있는 국가가 우선 협상 대상국이 되어야 하고, 비용 면에서 무역장벽을 고려할 때는 근거리 국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 FTA를 체결하는 국가간에 이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서로에게 있어 FTA체결로 인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http://www.kotra.or.kr 대한 무역 투자 진흥 공사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inews.org/Snews/11/articleshow.php?Domain=koenergy&No=11541 한국 에너지 신문
http://www.kiet.re.kr:8080/files/news/20040126-BX149.pdf 김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