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수립의 배경
Ⅲ.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세 가지 영역
3.1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보장 정책
3.2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보장 정책
3.3 우리나라의 노인 의료보장 정책
Ⅳ. 결론
Ⅴ. 참고자료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의학의 발달, 위생상태와 영양상태의 개선, 건강 지식의 확산 등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종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어왔으며, 특히 선진 산업사회에서는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서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 2010년엔 평균수명이 80세가 되었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현상, 그리고 그로인한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라는 현상 등으로 인해서 점차 고령화라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이 고령화라는 단어 자체는 전혀 생소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고령화는 개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개인 고령화와 사회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생각하는 인구 고령화라는 두 가지 개념이 모두 포함한다. 개인 고령화는 개인과 가족의 입장에서 소원의 성취나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신 기능이 허약해지고, 여러 질환으로 고통받게 되며 거동이 불편해지는 등의 문제 등이 뒤따르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보는 인구 고령화는 인류사회 발전의 성취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상의 하나로도 받아들여지므로 사회문제로 취급되기도 한다.
조금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는 개인 고령화와 인구 고령화 중에서 정책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차원은 ‘인구 고령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동일한 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인구 고령화는 개인 고령화를 사회 전체적인 현상으로 바라본 것인데, 한 사회의 총인구 중 사망률의 저하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의 저하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Weeks, 2005). 인구 고령화는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이러한 원인들에 따른 인구 고령화가 여러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되다보니 UN에서는 고령화 분류체계를 제시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의 사회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이상 21%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1%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도래했으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노인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2020년 쯤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들어선다고 한다. 또한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사회인 ‘초고령사회’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든 이 후로 8년 정도 후에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김혜승, 강미나,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 국토연구원 보고서, 2008
박세영,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법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10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1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0
박광준,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현학사, 2004
최성재, 『새로 시작하는 제3기 인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7
최성재,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화사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참고 인터넷 사이트
법안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국민생활기초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통계자료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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