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
1)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
2)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
2.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의 비교
3. 우리나라 제도에 시시하는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
1)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
미국의 공적부조제도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논란이 많았던 것이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였다. 이 제도는 요부양아동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아동과 아동의 부모나 친척에게 경제적 원조와 재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급여액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자산조사와 가족수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며 수혜대상은 미성년 아동을 가진 가정으로 세대주가 여자이면서 주 정부가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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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의 비교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의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의 경우와 같다. 즉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모두의 사망, 부재, 무능력 그리고 실업으로 인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하며 주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산 및 소득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를 60개월 받은 가구는 평생에 걸쳐 더 받을 수 없고 빈곤가정일시부조를 받은 부모 또는 보호자는 2년 후에는 반드시 주정부가 규정하는 근로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와 다르다.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의 재정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 제공하는 총
- 김태완외,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최향순,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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