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 2 장 문헌고찰
1. 한국의 투표현황
2. 해외의 투표율 제고 사례
제 3 장 방법론
제 4 장 분석결과
1. 출력 결과 분석
2. 탄력도 분석
3. 최종 결과 분석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대의제는 다수의 국민들 중 대표성을 가진 소수를 통해 국가의 의회를 구성해 국정을 운영하는 간접 민주주의의 정치 형태이다. 직접민주주의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의제가 등장했다. 대의제의 대표성은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통해 구현된다. 즉, 현대정치의 기반인 대의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선거’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선거제도가 위기에 쳐해 있다. 세계적으로도 점점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2011년 OECD는 사회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인 34개국의 최근 투표율 자료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46.1%로 34개국 중 34위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OECD 평균 투표율이 약70%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46.1% 라는 수치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1948년 95.5%의 투표율로 처음 선거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하였다. 초기 우리나라의 투표가 동원투표의 행태를 띄었기 때문에 높은 하락률은 제쳐두더라도, 현재의 낮은 투표율은 충분히 논의 해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낮은 투표율은 대의제의 위기를 불러온다. 또한 정치인들에 대한 대표성을 약화시키며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낮은 투표율로 당선된 정치인에 대해 국민들은 불신을 가지게 되며 이는 정치적 무관심으로 연결되고 결국 정치적 무관심은 더 낮은 투표율을 가져오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최근 낮은 투표율에 대한 문제점 환기로 인해 투표율이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 보인다. 이러한 연결 고리에서 벗어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 정확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고 있다. 단지 경향성을 띄는 요인들이 찾아진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한 개인이 투표를 하고 안하고를 선택하는 문제에 복합적인 개인의 평소 사고방식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치적 이슈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양자대결인가 다자대결인가와 같이 단순히 수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요소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 역시 앞으로 진행할 통계적 분석을 통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하지만, 정량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변수만 사용했다는 종래의 연구들과 같은 맥락의 한계점을 가진다.
2. 이동명(2002) “공직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율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3. 김재한(2011) “투표율의 연령효과 및 도농효과”, 대한정치학회
4. 남래진(2007) “일본의 투표방법 다양화와 투표율 제고 효과”,
한국일본학회
5. 윤성호, 주만수(2011) “ 투표참여의 경제학”, 한국재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