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등장과 발전과정
분야
hwp2. 시민법의 한계
3. 사회복지법의 기원
( 전통적 농경사회)
- 개인의 기본적 욕구는 가족, 지역사회 충족
-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한 가장이 가족의 생활보장 담당 (생산과 소비)
- 전통적 농경사회는 가족 및 지역사회공동체내에서 이루어짐
(가장중심으로 가족구성원의 무상노동을 통해 농작 소득을 통해 가족생활을 유지)
- 중세말기: 농노제 문제발생, 영주의 지배력 약화, 공동체의 이완 등 계층분화 발생
- 15세기(절대왕정) : 엔클로저운동 발생, 수도원 해산, 봉건가신단의 해체
※ 엔클로저(enclosure)운동 : 양모, 양육의 증가로 지주가 토지를 농노에게 빌려주지 대신 양을 사육함에 따라 농민 부랑민 전락-> 식량감소-> 곡물가격상승-> 생활상 문제발생
- 자본주의 발생으로 생산과 소비 기능을 분리함에 따라 농민은 임금노동자로 전락
(자본주의 사회)
- 생산과 소비 분리 (가족은 소비공동체, 가장은 임금노동자로 전락)
=> 토지 잃은 노동자 발생되고 동시에 자본가는 생산수단과 자본형성
- 가장의 노동수입에 가족이 의존하게 되었고 수입이 가족부양의 정도에 못 미침
=> 영주에게 소속이었던 농노, 수공업자 및 소농민이 자본가의 임금에 고용되어가는 과정
- 자본주의 분배상의 문제와 시민사회의 가족 부양책임에 대해 법이 요구/필요
- 도시화, 기계화, 대량화 발생으로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