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경영론] 가맹사업의 일반 현황 - 가맹사업 현항 및 가맹사업 분쟁 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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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가맹사업은 1980년대에 유통업계에 도입된 이래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1995년 12월 29일 상법 개정 시에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제20호)에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5월 14일에 개정된 상법에서는 제13장에 ‘가맹업’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들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은 이른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평생직장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고,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맹사업 형태의 각종 음식점, 편의점, 서비스업 등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우리 산업경제에서 가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가맹사업은 소규모 자본에 의한 창업기회를 제공하여 고용 증진효과가 매우 높고,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의 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어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겨난 청장년층 실업자나 여성 실업자를 흡수하여 사회에 대한 불만을 완충시킴은 물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므로 서민생활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 가맹사업의 시장규모는 약 97조원 수준으로 GDP(국민총생산)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식업, 소매업, 학원, 카센터, 미용 등 서비스업 등 250여 업종의 다양한 분야에서 가맹사업이 펼쳐지고 있어 향후 유통부문의 지배적인 사업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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