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Ⅱ. 런던회의
Ⅲ. 기후변화협약
Ⅳ. 생물다양성협약
Ⅴ. 바젤협약
Ⅵ.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Ⅶ. 리우회의
Ⅷ. 교토의정서
Ⅸ. 발리로드맵
Ⅹ. 기타
최근까지 체결된 지구환경과 관련된 국제환경협약의 수는 150여 개가 넘는다. 특히, 무역규제조치와 연계된 협약만도 20여 개에 이른다. 그중에서 중요한 5가지만을 골라 그 규제내용과 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오존충의 파괴 문제는 1974년 F. Sherwood Rowland박사가 제기한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적인 규제체제를 수립하게 된 국제환경보호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정표를 이룩한 분야이다. 이 문제는 직 ․ 간접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나타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비엔나협약이란 유엔환경계획을 중심으로 1981년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122개국이 가입 서명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1989년 9월에 발효한 국제환경협약을 의미한다. 즉, 비엔나협약은 인류의 활동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과 오존층 파괴로 인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이 받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가입국 간에 감시 및 관련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의무조항을 규정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ol Protocol)가 1987년 9월에 채택되고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정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다른 국제환경협약의 모델로서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특히, 이 의정서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추정되는 미래적인 위험으로부터, 증명된 사실이기보다는 과학적 이론에 의하여 주장된 가상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명국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단기적으로 과하였다. 그리고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CFC(일명 프레온가스)를 규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CFC 이외에도 할론, 사염화탄소 등 총 20여 종에 달한다. 그리고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제재를 처음으로 국제협약에 채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