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9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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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본론
1. 환경문제 논의의 배경
2. 더욱 높아져 가는 환경무역장벽
3. 1990년대 환경보전노력의 확산
4-1. OECD가입과 환경정책
4-2. OECD가입에 따른 향후과제
5-1. 환경마찰 사례분석
5-2. 환경분쟁의 이슈전망
6. WTO에서의 논의 현황
7. 환경관련 무역조치와 WTO규범
결론
우리의 대응방안
(1) 국제환경 논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우리의 대응방안
환경보전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문제와 세계무역을 연관지어서 세계환경 무역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구 환경보전이라는 명분아래 지구환경을 파괴시키는 공해제품은 물론 지구환경에 진하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는 제품까지도 국제시장에 발을 좀처럼 붙이지 못하도록 매서운 철퇴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산업공해등 각종 공해를 방지하고 제거하는데 소홀한 나라 혹은 폐기상품과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하는데 소극적인 나라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포화를 퍼붓고 있다. 핵탄두 미사일이 지구상의 인류를 바싹 말라 버리게 하듯 오늘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 무역전쟁은 지국 환경보존에 태만하거나 친숙하지 않는 나라의 경제를 송두리째 말라 버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지구의 환경문제는 괄목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국제열대목재협정이 1983년에 제정되고,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정이 1985년에 제정되었으며, 또한 1987년에 후속의정서인 몬트리올 의정서가 제정되었다. 1987년에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보고서인 [우리들의 장래]가 간행되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전세계인의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며, 1989년에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 체결되었다. 세계인의 환경축제인 유엔환경개발위원회(UNCED)가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환경을 정책관심사의 중심축으로 만들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향후 지구환경질서의 기본원칙이 될 `리우선언'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 21' 이 채택되었으며,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되었다. 유엔환경개발위원회에서는 각국의 `의제 21'의 추진상황을 평가, 촉진하기 위하여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산하에 지속개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1997년까지 5차에 걸쳐 CSD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1997년에는 리우회의 5주년이 되는 해로서 리우회의 이후의 `의제 21' 추진상황 및 향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6월 23-27일에 걸쳐 유엔환경특별회의가 개최되었다.
♠ 국경없는 무역전쟁의 도전과 기회 -21세기 북스
♠ 한국 경제론 -박영사
♠ 21세기의 무역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엄 인호 박사 캐나다연방정부 국제무역위원회 수석연구위원
♠ 무역전쟁의 복병 환경장벽, 정 승태, LG 경제연구원 환경연구센터
♠ 점점 높아만 가는 환경장벽, 김정인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무역일보 1999.6.24
♠ 종합경제사회연구원, 홍성민, 199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