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시장경제체제의 단점
1. 독과점문제
2. 소득분배문제
3. 공공재생산의 문제
4. 공해문제
5. 경제의 불안정
Ⅱ.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단점
1. 소비자 선호의 무시
2. 효율성의 저하
Ⅲ. 어느 경제체제가 더 우월한가?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제체제들은 시장경제체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 가까울 뿐 순수한 모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는 나라들도 정부의 규제나 계획이 가미되고 있어서 가격신호가 완벽하게 기능하는, 즉 아담 스미스(A. Smith)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경제체제는 없다. 러시아, 헝가리, 중국 등 전형적인 계획경제국가들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며 심지어 최근에는 북한까지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가격과 명령이 함께 기능하는 경제체제를 우리는 혼합경제체제라고 부른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혼합경제체제로 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가 각각 경제문제 해결시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갖고 있으므로 두 체제의 장점만을 취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장점이 되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단점은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이 되므로 먼저 각 경제체제의 단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시장경제체제의 단점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으로는 주로 독과점, 소득분배, 공공재, 공해, 경제불안정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