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의 정치적환경] 글로벌기업 정치적 위험의 영향과 평가방법(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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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글로벌기업 정치적 위험의 영향과 평가방법

Ⅰ. 정치적 위험의 영향

1. 국유화
1) 재산몰수
2) 수용
2. 운용상의 규제조치
3. 이전자유의 제한
4. 계약의 일방적인 파기나 변경
5. 차별대우
6. 재산 또는 인명피해

Ⅱ. 정치적 위험의 평가절차

Ⅲ. 정치적 위험의 평가방법

1. 현장방문조사법
2. 전문가자문법
3. 델파이법
4. 계량적 방법
5. 통합적 방법
본문내용
글로벌기업 정치적 위험의 영향과 평가방법

I. 정치적 위험의 영향

글로벌기업은 정치적 위험으로 인하여 현지에서의 경영활동에 차별적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국유화

국유화(nationalization)란 내국인만이 특정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로서, 그 집행은 재산몰수와 재산수용, 강제매각 등에 의한다.

1) 재산몰수

재산몰수(confiscation)란 아무런 보상이 없는 재산권의 박탈로서 전쟁, 정치적 격동기, 혁명으로 인한 정권의 교체 등으로 인하여 현지국이 외국기업의 투자자산을 국유화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적 위험은 현지국 정부의 정치체제가 변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공산화되거나 또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때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 1971년 우간다의 이"디 아민" 군사정부가 행한 외국 민간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현지화 및 투자재산의 몰수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자원채취산업에 대한 소유권 지분의 몰수, 압류사건이 가끔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글로벌 기업은 흔히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지만, 만일 해외자회사가 현지국 정부에게 몰수당하는 현상이 제기된다면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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