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Ⅱ. 신직업주의 이론
Ⅲ. 브라질 신군부정권과 제5공화국
Ⅳ. 전두환 정권의 정책
Ⅴ. 국가 폭력 사태
Ⅵ. 경제 정책 – 전두환 정권 유지의 원동력
Ⅶ. 마치며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후,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세력이 제5공화국을 수립하게 된다. 최규하 대통령이 제 1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나 그 뒤에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있었고, 이후 5.18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전두환이 제 11대 대통령으로서 제5공화국의 수장이 된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심이 되는 신군부세력과 제5공화국은 정치적으로 신직업주의적 군부 역할의 틀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의 경우 기존 신직업주의적 분석틀의 토대가 되었던 남미의 신군부세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남미의 군부세력이 정치사회적 선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권력획득을 위한 노력을 전개한 반면, 한국의 제5공화국은 군부 내부에서의 권력투쟁으로 인한 하나회 세력의 승리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결국 권력 투쟁으로 탄생한 전두환 정권은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게 되고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잔혹하게 짓밟게 된다. 민주화 운동 이후의 제5공화국은 국민과 세계의 비난과 반발을 피하기 위한 단기적 성과와 근시안적 해결책 제시에 몰두하게 되고 이러한 정부의 운영은 필연적으로 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 우리는 이러한 전두환 정권의 악순환의 과정을 ‘실패한 신직업주의 리더십’이라는 틀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신직업주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토대로 남미의 신군부세력과 구별되는 제5공화국 군부의 특징을 소개하고, 이후 전두환 정권이 시행했던 정책들에 근시안적, 억압적 리더십이 어떻게 반영되었나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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