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자동차 업계
(1) 무리한 원가 절감 강요
(2)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2. 유통 업계
(1) 대기업의 횡포
(2) 유통업체 불법 파견 문제
(3) 유통업계-식음료업계 간의 판매장려금 갈등
(4) 밀어내기 횡포
3. 대기업과 골목상권
(1) 기업형슈퍼마켓(SSM)을 통해 본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2) 기업형슈퍼마켓(SSM)이란?
(3) 대형할인마트를 비롯한 유통 대기업의 SSM 사업에 진출하는 이유는?
(4) 변종 SSM의 진출
Ⅲ. 결론
Ⅳ. 참조
최근 언론이나, 기타 매체에서는 상생, 동반성장이라는 단어들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과 영세상인 간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개발 과정에서 형성되어 지속해서 존재해 온 문제이다.
특히, 경제위기 시에는 대기업이 중소업체에 고통 분담을 요구했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그 과실을 독차지하여 중소협력업체의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나아가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전통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에 의해 영위되어 오던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의 업종에서 대기업의 직영점포나 가맹점포가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소득 양극화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게 된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뤄 보고자 한다.
첫째, ‘하청업체’에서 ‘협력업체’라는 용어로 바뀌었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인 하도급 업체들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현대자동차라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제조회사를 예로써, 1차 협력업체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견 기업의 사정은 나아지고 있지만, 그들이 벌이는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관행은 한국의 2, 3차 하청업을 맡은 중소기업들을 사지에 몰고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공정 시장 질서를 침해하며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배제하는 불공정 행위인 대기업 내 내부거래 즉, 일감 몰아주기의 문제에 대해 지적해보았다.
둘째,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甲과 乙의 관계이다. 甲의 대기업은 우월한 교섭력으로 중소기업에 정당한 대가를 보상하지 않는 횡포를 부리기도 한다. 이러한 甲과 乙의 관계에서 생기는 甲의 횡포와 이런 횡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乙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유통시장을 과점화하고 있는 대형 유통그룹들이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무기로 대형마트에 이어 SSM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국내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상권이 붕괴하면서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SSM의 진출과 그 등장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그로 인해 중소유통업체들이 어떠한 영향과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어떠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 조선비즈 2013/10/2
- 뉴스엔뷰, 2013/10/16
- 네이버 블로그, “박노무사의 노동법률상담”, 2012/09/07
- 뉴스웨이, 김아름, 2013/10/15
- 한국경제, 노정동, 2013/05/17
– 중소기업연구원, 김익성, 2011
- 중소기업청 (www.smba.go.kr)
-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 SBS CNBC, 김날해 2011-09-20
- Newsis, 배민욱, 2013/10/15
- 이코노믹리뷰, 이진우, 2013/10/16
- 경향신문, 2013/7/28
- 한국경제, 2013/3/29
- 주간조선, 2013/11/2
- 부산일보, 2013/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