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점 만점] 방송대 정책분석론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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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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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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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Ⅱ.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

Ⅲ.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대안식별
2. 정보의 탐색과 분석 및 해석
3. 희생집단과 수혜집단의 식별
4. 비용과 편익의 추정
5. 비용과 편익의 할인(discounting)
6. 결정기준의 선택
7. 위험 및 불확실성의 추정과 민감도 분석
8. 제안(recommendation)

Ⅳ.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

Ⅴ.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유형
1. 시장이자율
2. 정부공채이자율
3. 기업할인율
4. 개인적 할인율
5. 사회적 할인율

본문내용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정책대안의 총화폐적 비용과 총화폐적 편익을 계량화하여 최적의 정책대한을 선택하기 위하여 대안들 간에 상호 비교하는 접근방법이다. 즉, 어느 정책대안이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얼마나 바람직한지 그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정책대안에 연관되는 모든 비용들과 편익들을 현금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이와 같은 비용편익분석은 다양한 종류의 공공사업, 공공프로그램이나 공공프로젝트에 폭넓게 적용되어 왔다. 초기에는 비용편익분석이 댐건설과 등과 같은 수자원제공 분야에서 수력발전, 홍수조절, 관개, 레크리에이션 등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데 많이 적용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교통, 보건, 인력훈련, 도시재개발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정책대안의 가치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분석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김지원,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4.
○ 남궁근, 「정책학」, 법문사, 2012.
○ 이성우, 「정책분석론 이론과 기법」, 조명문화사, 2013.
○ 이성우, 「정책분석론 논리와 방법」, 조명문화사, 2007.
○ 노화준,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2010.
○ 권기헌, 「정책분석론」, 박영사, 2010.
○ 권기헌, 「정책학」, 박영사, 2008.
○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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