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노인의료보장의 개념
Ⅲ. 노인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1.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증가
2. 노인의료비 부담증가
3. 가족 기능 형태 변화와 부양 기능 악화
Ⅳ. 노인의료보장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 노인의료보장정책의 개요
2. 우리나라 노인의료보장정책의 종류
3. 노인장기요양보험
Ⅴ. 해외의 노인의료보장제도
1. 미국의 노인의료보장제도
Ⅵ. 노인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책
1. 인력문제
2. 노인요양시설의 운영난 문제
3. 님비 현상
4. 도시와 농촌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격차
5. 공공의료시설의 부족
6. 재정위기 초래가능성
건강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망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보다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선호한다. 과거에는 건강을 지키는 일은 사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그러다 보니 건강이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렸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건강은 단지 ‘타고난 선물’로만 주어질 뿐이었다. 이 타고난 선물로 건강을 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질병과 그것이 필연적 부산물인 빈곤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었다.
복지국가의 출현은 건강 유지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집합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었다. 이것은 질병의 생물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주장에도 맥을 같이 한다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의 건강 문제를 사회의 집합적 노력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일을 건강 보장이라고 한다. 건강 보장은 복지국가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이것은 개인의 건강을 사적인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지는 공적인 문제로 다루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 보장의 개념과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것이 의료보장보다 적극적이고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의료보장의 개념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건강 보장은 결과로서의 일정한 건강 상태와 수준을 획득 또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의 집합적 노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때 의료보장은 건강 보장의 하위 개념이자 핵심 구성 요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노년기는 일상에서 가장 많은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이다. 게다가 노년기 질병은 대부분 만성적이고 퇴행적이어서 장기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한다. 노년기 질병의 이러한 성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대한 의료비의 부담을 야기한다. 하지만 대다수 노인들은 별도의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연금과 같은 최소한의 수입에 의존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은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장기 수발을 요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은 물론 종종 가족구성원 간에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노년기의 건강 역시 과거에는 사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다. 특히 한국처럼 유교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노년기 건강과 이것을 유지하는 일은 가족의 당연한 책임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인구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의 건강 문제는 가족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오늘날 노년인구에 대한 건강 보장은 모든 복지국가의 기본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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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2013.04.16 ,
뉴스1, 2013.4.15
연합뉴스, 2013. 2. 24
인천일보, 2013. 2. 27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