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비관세 레포트
분야
hwp2장 비관세(non-tariff barriers)
3장 관련 직업과 그 전망
4장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보호무역(protective trade)
국가가 관세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
자유무역(free trade)
국가가 외국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보호· 장려도 하지 않는 무역
관세와 비관세는 둘 다 무역장벽으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써 탄생했다.
1장 관세(tariff barriers)
1.1 관세의 개념
고율의 관세를 수입품에 적용시켜 그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상품 또는 경합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이다. 관세는 자유무역에 대한 일종의 장벽이며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라는 일반적 성격을 갖는다.
관세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산업보호, 재정수입확보, 무역적자해소 등 여러 목적을 위해 부과된다.
관세는 반드시 국경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라고 정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