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CCT란?
3.브라질 볼사파밀리아
4.오퍼튜니나데스 멕시코
5.다른 국가
6.논쟁점 제시
7. Q&A 맺음말
세계의 추세는
소위 ‘사회 투자형’ 복지개혁을 추진 중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보편적인 학술적 정의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
신 자유주의와 구 사회민주주의와는 구별되는 이른바 ‘제3의 길’로써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사회정책의 생산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정책 간의 선순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국가모형 by.안병영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 by.유시민
공정과 사회적 최소한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일자리, 교육, 복지, 공동체 및 조세정책을 구현하는 국가 by.임채원
사회투자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
●사회투자전략의 주요관심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인정하고 통합시키는 데 있다.
●사회투자정책은 전통적인 소득재분배를 통한 평등보다
사회적 위험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기획이
재분배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사회투자전략은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에 초점을 맞춘다.
CCT(Conditional Cash Transfer)
조건부 현금 지원제
빈곤가구가 인적자본, 특히 아동의 인적자본에
사전에 정해진 종류의 투자를 할 때,
이를 조건으로 해당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CCT의 장점
제도의 본질에 있어 CCT는 말하자면 국가와 수혜자 사이에
맺어지는 새로운 종류의 ‘사회계약(social contract)’라고
할 수 있으며, CCT는 수혜자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인격적 주체로 취급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국가는 보호자가 아니라 협력자의 위치에서 일을 한다.
(Development of discourse about Social Investment Policy and implicature in Korea)-나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