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추경예산 편성 과거 사례
3. 2013년 추경예산 편성 사례
4.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장점
5.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문제점
6. 우리 조의 추경편성에 대한 입장정리
추경예산?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1) 1998년 추경예산 편성
1998년 초 IMF 경제위기로 인해 구조조정 및 세수보전,
재해대책을 위해 12.5조원 가량의 추가예산 편성
이후 1999년에도 추가적으로 실업 대책 및 중산층 안정을
위해 3.5조원 가량의 추경예산 편성 실시함
(2) 2009년 추경예산 편성
일자리 창출, 동네경기 진작,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미래성장동력 산업 등 4가지 분야에 추경예산 집중 편성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29조원 가량의 “슈퍼추경”예산 편성
비판 1 : 인플레이션 발생 위험
한국은행이 돈을 생산해서 국채 매입함으로 시중 통화량 증가
비판 2 : 국가 재무건전성 위험
상당한 양의 국채발행으로 인해서 국가 채무부담이 가중
비판 3 : 정부의 근시안적 예산편성
경기 침체에 따른 올바른 경제성장률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규모가 마구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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