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설계순서]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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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책대안설계순서]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Ⅰ. 정책대안의 설계와 정책문제 정의활동

    Ⅱ. 정책대안의 평가와 정책대안의 설계

    Ⅲ. 정책대안 설계의 일반적 절차

    본문내용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I. 정책대안의 설계와 정책문제 정의활동

    정책대안의 설계는 아이디어의 탐색과 창출 등 여러 가지 정책분석활동들과 관련이 있지만 특히 정책문제의 정의 및 정책대안의 평가활동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대안의 설계 및 정책대안의 평가 등은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며, 이러한 반복과정에서 정책문제의 정의는 정책대안 설계와 정책대안의 평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정되어 간다.
    정책문제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최초로 정부간여의 기회로 인식되었던 사회적 조건의 성격, 정도 및 가능한 원인들을 파헤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후향적 맵핑(backward mapping)으로서의 정책문제 정의는 정부간여의 기회,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조건에 대한 전략적 사고로 생각될 수 있다.
    즉 어떠한 행태들이 정부간여 기회로서의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들을 발생시켰는가? 어떠한 가치나 이해관계들이 이러한 행태들에 이르도록 작용했는가? 이들 이해관계나 가치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행태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후향적 맵핑은 정책이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타켓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으며, 타겟들을 정책설계자와 분리시키는 각 정부조직 수준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반복한다.
    이러한 후향적 맵핑은 분석가들로 하여금 아주 광범위한 문제들을 좀 더 관리 가능한 하위의 문제들로 분해하도록 고무시켜 주며, 좁은 범위에 초점을 맞추고, 특정한 행태에 명시적으로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좀 더 세부적인 정책대안설계를 산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후향적 맵핑은 이 과정을 통하여 각 타켓별로 하나 이상의 세부적인 정책대안설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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