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기부문화의 중요성
Ⅱ. ‘열린 정당’화 방안
Ⅲ. 정치자금 기부문화의 육성 방안
Ⅳ. 정치자원봉사의 확산 방안
Ⅴ. 우리 사회의 숨은 시민문화의 잠재력 활용
1) 기부문화의 중요성
정치자금 문제는 당장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한 정치를 만들어 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과 행태가 선진형 문화로 바뀌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정치권이 바뀌지 않고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정치인과 정당이 기업이나 검은 돈에 의존하는 관행은 근절될 수 없다. 소액의 당비를 내는 당원이나 소액 후원금을 내는 유권자가 많아야 정치자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유권자들 중에 자발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정당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주화에 대한 욕구와 기대는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주주의에 걸 맞는 시민의식은 부족하다. 정당에 대한 험오감이 높아 정당 활동에 참여하거나 당비를 내는 당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예컨대, 1999년도 각 정당의 수입에서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나라당이 5.3%, 민주당이 3.3%, 자민련이 7.6%에 불과했다. 더욱이 당비 중에서 당 총재를 비롯한 당직자들의 당비를 제외한 일반 당원의 당비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정당들이 당 수입의 반 이상을 당비에 의존하고 있는 사정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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