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음성자금의 규모와 조달구조
Ⅱ. 음성정치자금 근절 대책
1. 고비용 정치구조를 깨자
2. 정치자금제도의 루프홀을 막자
(가) 정치자금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돈이 너무 많다.
(나) 강연료, 고문료, 주식매매 등 위장기부를 막자
(다) 회계보고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로비를 양성화하자
4. 자발적 정치참여문화를 활성화시키자
정치자금으로 정치인들은 유권자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정치자금으로 정치적 지지를 동원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기업과 이익단체 등은 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 접근통로를 통하여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정치자금은 정치, 즉 누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허용되는 돈과 허용되지 않는 돈을 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1965년에 정치자금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킨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음성적인 자금의 수수를 차단하여 정치부패와 정책의 왜곡을 막고자 하는 제도적인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1965년 정치자금법이 제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자금의 양성화와 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13차례나 법을 개정하였지만, 아직도 공식자금보다는 음성자금의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음성정치자금의 규모를 추정해 보고 그것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음성자금의 규모와 조달구조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1992년 대선에서 2조 원이 넘는 돈이 뿌려졌다고 말한 바 있다. 97년 대선의 선거자금에 대해서는 92년도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유사한 규모의 돈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97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각 정당의 총수입이 2, 3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1조 원 이상의 음성자금이 동원되었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