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정책분석에 있어서 윤리적 딜레마
Ⅱ. 정책분석의 윤리의 본질
1. 정책분석 윤리의 본질
2. 정책설계의 조건변화와 정책분석가에 대한 수요증대
3. 윤리의 확보방안
1) 정책분석가의 역할정립을 통한 정책분석윤리의 확보
2) 정책분석방법을 통한 정책분석윤리의 확보
1. 정책분석에 있어서 윤리적 딜레마
정책분석은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 추구해야 할 가치, 정책목적 및 목표의 설정, 정책대안의 개발과 설계, 대안평가기준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평가모형의 작성과 평가의 시행 등을 통하여 사회와 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나 변호사들에게 직업윤리가 요구되듯이 정책분석가들이 정책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정책분석가로서의 식업윤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면 정책분석에 있어서의 윤리(ethics in policy analysis)란 무엇을 말하는가?
행성윤리가 행정행위에 요구되는 가치기준 또는 행동규범인 것과 같이 정책분석에 있어서의 윤리는 정책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가치기준 또는 행동규범이라 할 수 있다. 정책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윤리는 정책분석가들이 사회가 소망하는 이익의 추구라는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당면하는 딜레마(dilemmas)들을 해결하는 규범적 표준(normative standards)이 된다. 정책분석가들이 당면하는 윤리적 딜레마는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 대안평가기준의 선택과 적용, 평가모형의 작성과 평가의 시행 및 정책결정자와 분석의 의뢰자, 이해관계당사자들에게 보고하는 등 정책분석과정에서 당면하는 딜레마들이다. 이러한 딜레마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로서는 최적화의 딜레마, 파당적 딜레마(Partisan dilemma),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에 따르는 딜레마, 형평성 딜레마, 민감도분석 딜레마, 효율적 연구수행 딜레마, 연구자료 공동활용의 딜레마, 연구타당성 딜레마(research validity dilemma), 연구대상자들에게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하는데 따르는 딜레마(dilemma of Subjecting people to risk), 정책결정자와 이해관계당사자 등 파워(Power)에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따르는 딜레마 등을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