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개입(무역정책)의 목적
Ⅱ. 개입(무역정책)의 수단
1. 관세정책
2. 직접적인 무역정책(통제)
3. 수출촉진정책
4. 비관세장벽
I. 개입(무역정책)의 목적
무역정책이란, 자유로운 무역에 대하여 정부가 어떠한 수단에 의해 개입 ․ 간섭하는 것이다. 무역정책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 및 구조변동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중요한 목적으로서는 유치산업보호와 정체산업보호(과도기)의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것과는 별도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무역정책이 제창되고 개입 ․ 간섭이 행해지고 있다. 지금 이들 중에 비교적 경제적인 분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해 보자.
첫째, 국가방위(national security argument)를 위해 군수관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은 직접적인 경제분석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현실문제로서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무시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핵시대에 있어서 평화 시에 철강업 ․ 조선업 ․ 해운업 등의 생산능력 ․ 기술 등을 육성하고 있더라도 유사시에 군수품 생산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외국의 저임금(cheap foreign labor argument) 노동자로부터 자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임금률의 차이는 노동생산성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경우에 수입을 저지하는 것은 무역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또한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더라도 저임금 때문에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이 수입된다면 이것을 저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수입국은 산업구조의 조정을 행하여 노동적 지식 ․ 자본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에 중점을 점차로 옮겨 국내 시장을 저임금국에서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