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사회복지 이전 시대
Ⅰ. 봉건사회의 개요
봉건사회의 빈곤
봉건사회의 붕괴
봉건 시대의 교회
역할
복지기능과 한계
Ⅱ. 노동자조례
발현 배경
노동자조례의 내용
최초 적용
1361년 개정
1388년 개정
의의와 한계
1531 개정
1547 개정
의의
Ⅲ. 마녀재판
개요
마녀재판의 특징
요약
왜 마녀재판이 노동무능력자에 의한 탄압인가?
1. 사회적 특징
2. 지역격차와 인클로저
◎. 정리
◎. 소극적 국가개입
의미
시대 구분
주요 내용
개요
Ⅰ. 중상주의
의의
중상주의의 무역정책
결과
1. 인구정책
특징
의의
2. 빈곤관과 노동윤리
빈곤관
노동윤리
Ⅱ. 본원적 축척의 시기
의미
1. 대량빈곤의 발생
원인
결과
2. 부랑자의 발생
의미
원인
관념
Ⅲ. 영국의 특수한 상황
1. 인클로저
의미
발달 배경
결과
2. 수장령
의미
개요
의의
엘리자베스 구민법
빈민법의 시대적 배경
인클로저 운동
귀금속의 대량 유입
빈민법의 구체적 시행
분류
특징
빈민법의 한계
시행상의 한계
시대상의 한계
사회복지 발달사에서의 의의
정주법
개요 - 거주지로써의 교구의 역할
빈민과 교구의 관계
거주지제한법의 변화
내용
입법의 의의
한계
자유의 억압
극도의 지역주의
작업장 의 출현과
나치블법
시행상의 한계
빈민법이 시행되면서 부랑자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교구 내의 결혼을 제한했는데, 이것이 사생아의 증가에 연결되면서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뿐 아니라 도제로 가게 된 빈곤아동이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노예 같은 노동착취를 당하게 되더라도 이를 방지, 구제할 다른 법적 제도가 미비했다는 점 또한 한계로 들 수 있다.
또한, 구빈법 시행을 위한 체계 관리가 소홀하여, 치안판사의 구빈감독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 구빈감독관은 성실하게 구빈에 임하지 않기도 했으며, 심지어 부패하여 비리를 저지르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구빈법은 교구이기주의를 심화하기도 했는데, 이유는 교구 안의 부랑자를 교구가 부담하는 형식이었고, 이는 곧 교구 내의 서민들의 부담 증대를 뜻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구의 평균 인구는 300명에 불과했고, 이 수로는 부랑자를 모두 지원하기가 힘들었던 점도 한계로 들 수 있겠다.
ⅰ. 사생아의 증가
ⅱ. 빈곤아동의 비인격적 착취
ⅲ. 체계 관리 소홀에 따른 불성실과 부패
ⅳ. 교구이기주의 심화
ⅴ. 교구의 부양가능 량을 초과하는 부랑자의 수
시대상의 한계
시대적 배경에서 한계점을 찾자면 영국의 내란과 상공업 발전, 프로테스탄트의 노동윤리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영국의 내란으로 인해 지방을 기초로 한 행정제도가 붕괴되었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구민법 시행이 어려웠다.
또한 상공업의 발달은 중산계급이 번영으로 이어졌고, 이들은 이에 따라 막강한 파워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던 중 구민법의 시행은 당연하게 구빈세를 많이 부담해야하는 중산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왕정이 이 반발을 진압할 수 없었다.
박광준. 2010.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파주: 양서원.
김태성, 성경륭. 2006. 『복지국가론』. 파주: 나남출판.
남찬섭 역, 2001.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칼 드 슈바이니츠. England's Road To Social Security. 서울: 인간과복지.
김동국. 1999. 『西洋社會福祉史論 : 영국의 貧民法을 중심으로』. 서울: 裕豊出版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