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정책결정상의 실책
1. 정책결정과정상의 문제
(가) 정부관료제의 개혁 주도
(나) 정책결정과정의 집권성
(다) 형식주의와 비밀주의
(라) 정책과정 참여자의 흠절
2. 잘못 설정된 목표상태
(가) 불필요한 개혁안
(나) 일관성 없는 개혁안
(다) 졸속선택된 철회하기 어려운 개혁안
(라) 집행하기 어려운 개혁안
(마) 과시주의적 개혁안
(바) 강자의 편안 드는 개혁안
(사) 시기와 방법의 선택이 잘못된 개혁안
Ⅱ. 개혁의 장애
(가) 개혁추진체제의 과부하
(나) 갈등과 혼란
(다) 자원부족
(라) 개혁에 대한 법적, 관행적 제약
(마) 매몰비용
(바) 통제체제의 취약성
(사) 정부관료제의 강한 세력과 역기능
Ⅲ. 개혁에 대한 저항
1. 저항의 심리적 이유
(가) 이익침해의 우려
(나) 개혁성과에 대한 불신
(다) 변동자체에 대한 부담감
(라) 개혁에 대한 몰이해
(마) 심리적 손상
2. 저항의 극복
(가) 강제적 전략
(나) 공리적, 기술적 전략
(다) 규범적, 사회적 전략
Ⅳ. 개혁추진자의 포획
1. 포획의 원인
(가) 거대관료제의 압도적 세력
(나) 광범한 행정적 폐단
(다) 개혁조직의 의존성과 취약성
(라) 마찰회피, 동화, 목표대치
(마) 부패의 영향
2. 포획의 결과
(가) 개혁의 실패
(나) 낭비
(다) 불신의 조장
행정개혁이 의도한 대로 언제나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달성하는 경우, 부작용을 수반하거나 역효과를 내는 경우, 낭비를 빛는 경우,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개혁이 개혁을 상쇄하는 경우 등 실패사례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행정개혁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개혁실패 사례도 늘어나고 그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행정개혁의 성공을 좌절시키는 원인 즉 개혁실패요인들은 많다. 많은 실패요인들을 i) 정책결정상의 실책, ii) 개혁의 장애, iii) 개혁에 대한 저항, iv) 개혁추진자의 포획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요약해 보려 한다.
1. 정책결정상의 실책
정책결정과정에서 행정체제의 생존과 발전을 현실적으로 제약하는 요인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무모한 개혁목표를 설정하면 개혁실패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행정개혁을 입안하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잘못이 행정개혁의 그릇된 목표상태 설정을 결과한다.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결정과정상의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고 개혁목표상태의 문제들을 검토하려 한다.
(1) 정책결정과정상의 문제
타당한 목표상태 설정을 좌절시키는 정책결정과정의 문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