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자체재원
1. 세입
2. 지방채
1) 지방채의 의의
2) 지방채의 유형
3) 지방채의 장, 단점
4) 지방채의 발행절차
5) 지방채 발행기준
II. 의존재원
1. 보조금
2. 지방교부세
1) 목적과 기능
2) 재원의 성격
3) 지방교부세의 재원
4) 지방교부세의 종류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목적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
III. 민간자본 유치
1. 개념
2. 유형
3. 장점
IV. 프로젝트파이낸싱
1. 개념
2. 운영상황
3. 특징
4. 장단점
1. 자체재원
자체재원으로는 직접세, 간접세 등과 같은 세입과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수입 등과 같은 세외수입이 있다.
(1) 세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세입으로 조달된다. 즉,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사용자 부담금과 같은 공공의 계원으로 예산이 운용된다. 이러한 세입은 정부의 수입조달을 위한 기본적인 재정적 수단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며. 정부와 국민간에는 일반적 보상관계가 성립된다. 우리나라의 세입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국세는 내국세(직접세. 간접세 등), 관세,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2) 지방채
1) 지방채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한 채무로서, 그 이행이 1회계년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이 있다. 지방채는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공채로, 세입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지방채는 일시적인 세입부족에 충당하며,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일시차입금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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