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효과] 규제의 자원배분효과 및 소득분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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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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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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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효과] 규제의 자원배분효과 및 소득분배효과

I. 규제의 비용증가효과

II. 소득분배의 변화

III. 자원배분의 왜곡

본문내용

[규제효과] 규제의 자원배분효과 및 소득분배효과

I. 규제의 비용증가효과

규제의 비용증가 효과는 비규제산업과 규제산업을 비교 ․ 분석하면 쉽게 파악할 수었다. 민간항공산업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기 이전의 미국을 예로 들면, 주내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주(州) 차원에서 시행하는 규제에는 영향을 받지만 주간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항공료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연방민간항공국(CAB)의 영향권 밖에 있었다. 이는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주 등 주내 운항 항공사들이 항공료를 결정하는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승객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게 되고, 이러한 경쟁은 주내 항공료를 민간항공국에 의해 규제되는 항공료보다 낮게 책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1975년에 같은 주에 위치한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샌프란시스코 찬의 항공료가 각기 다른 주이지만 동일한 거리인 일리노이로부터 미네소타, 그리고 뉴욕과 피츠버그 간에 운항하는 주간 항공사의 항공료인 38.89달러와 37.96달러에 비교하여 훨씬 저렴한 18.75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주내 항공료가 같은 거리를 운항하는 주간 항공료의 50-70%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료의 차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제로 든 비용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가격경쟁을 할 수 없는 주간 운항 항공사들이 운항계획을 잡기 위해 항공사들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운항 첫수를 늘리기 위해 대규모 시설을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초래된 높은 비용 매문이었다.
미국의 법원이 냉동 닭고기, 냉동 야채 ․ 과일 등을 농산물이라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 냉동 생산물의 육로운송이 주간상무위원회의 규제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판결의 결과로 비규제 산업에서 생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되는 또 다른 예를 보여 주고 있다. 1957년에 미국 농산부는 비규제대상 화물차운송가격과 규제되었던 때의 운송가격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다. 이 연구 결과, 규제되지 않을 때의 생(生) 닭고기에 대한 화물차 운송가격이 평균 33% 가량 하락했으며, 냉동 밝고기에 대해서는 평균 36%, 그리고 냉동과일과 야채는 평균 19%가 하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규제가격과 비규제가격 간에 발생되는 차이가 생산물의 성질 때문에 발생했는지 또는 1957년 이래 변화된 사회 ․ 경제적 여건 때문인지 불분명하지만 비규제가격이 규제가격보다 적어도 20%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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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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