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EU의 경제규모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일본의 3배이다. 교역규모에서도 EU는 세계 1위로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를 단일 경제권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제2 수출시장이며 제 1위 투자국이다. 한편,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미국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FTA 협정 체결시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큰 개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EU FTA 체결시 장기적으로 GDP 3.08%, 對세계 무역수지 28.5억 달러, 취업자 수 59.7만명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GDP는 단기적으로 2.02%(15.7조원), 장기적으로는 3.08%(2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對세계 수출은 110.4억 달러, 수입은 81.9억 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28.5억 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이면서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와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통신기기, 가전기기 등의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계는 EU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선호하고 있는데, 최근 브라질, 인도, 호주와의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 지역보다 경제규모가 큰 지역과의 FTA 우선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업종은 EU를 1순위 FTA 체결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EU도 국제적 역할 강화 차원에서 아시아 제3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럼 이처럼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지니고 있는 한·EU FTA의 예상되는 주요쟁점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과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한EU FTA의 주요쟁점과 대응방안 >
(1) 일반적 사항
한국과 EU 간 FTA는 양국간 진행되고 있는 공동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품무역에 관한 규정(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협력, 투명성, 분쟁해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어야 하며, 공동위원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양국간 협력 분야에 대한 포괄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흥종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