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과 과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158-0001.gif)
![[국제통상]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과 과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158-0002.gif)
![[국제통상]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과 과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158-0003.gif)
![[국제통상]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과 과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158-0004.gif)
![[국제통상]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과 과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158-0005.gif)
![[국제통상]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과 과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158-0006.gif)
![[국제통상]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과 과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158-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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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과 과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158-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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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과 과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158-0013.gif)
분야
hwpⅡ.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와 한&미의
통상정책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2. 한국의 통상정책
3. 미국의 통상정책
Ⅲ. 한&미 통상현황의 분석
1. 한&미 통상현황
2. 철강관련 마찰
3. DRAM관련 마찰
4.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관련 문제
Ⅳ. 결론
한국의 대외통상마찰은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 한국의 대미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후 대외통상마찰은 주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정에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APEC출범 이후 아&태지역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연계하여 시장개방은 양자적 측면보다는 다자적 측면에서 부각되었다. 또한 1996년 한국의 OECD가입협상과정에서 미국은 투자 및 자본시장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어 개방속도를 가속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통신 및 자동차시장 분야에서 미국은 자국의 통상법에 기초하여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으며, 97년 한국의 자동차시장분야를 우선협정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함에 따라 양국간의 통산마찰은 더욱 첨예해졌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주요 업계의 산업보호 요구나 해외시장 개척 주장이 의회의 로비를 통해 행정부에 전달되는 정책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몇몇 사양사업이나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전략사업등 정치&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산업들을 중심으로 통상압력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한미간 통상문제는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거시경제 통상압력보다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미간에 통상마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산업은 철강, 자동차, 반도체,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몇몇 특정분야들이다. 자동차는 주로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업체의 시장접근 문제이고, 철강은 사양사업에 대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의 일환이고, 반도체는 국내기업의 담합과 합병에 따른 미국시장 내의 반독점법 적용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정부조달은 새로운 통상이슈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이슈들은 성격상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조건을 왜곡시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의 의구심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상환경과 한&미간 발생하고 있는 통상마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몇몇 분야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한미간의 통상마찰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양준석&김홍률, 주요이슈별 한미통상현안과 정책과제, 대외경제연구소, 2001.
-이춘삼, 국제통상법, 법문사, 1999.
-정홍주&이영주, 국제통상의 이해, 문영사, 2001.
-외교통상부 주요경제통계 2003.11
-외교통상부 한&미경제통제관계 현황 2003.9
-이우채, 한&미통상마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강남대,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