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지자체간 도시계획 조례 비교 평가-서울시와 천안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77-0001.gif)
![[부동산실무] 지자체간 도시계획 조례 비교 평가-서울시와 천안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77-0002.gif)
![[부동산실무] 지자체간 도시계획 조례 비교 평가-서울시와 천안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77-0003.gif)
![[부동산실무] 지자체간 도시계획 조례 비교 평가-서울시와 천안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77-0004.gif)
![[부동산실무] 지자체간 도시계획 조례 비교 평가-서울시와 천안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77-0005.gif)
![[부동산실무] 지자체간 도시계획 조례 비교 평가-서울시와 천안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77-0006.gif)
![[부동산실무] 지자체간 도시계획 조례 비교 평가-서울시와 천안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777-0007.gif)
분야
hwpⅡ.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과 구체적 방안
Ⅲ. 지자체간의 도시계획조례 하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비교평가
Ⅲ. 검토
얼마 전 성남시의회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현행 21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자, 성남시는 이의 부당성을 홍보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는 등 성남시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성남시가 용적률 상향조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구시가지의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에 따른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사유지가 20년 동안 묶여 개인 재산 피해가 상당했던 사례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도시의 성장과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도시계획 조례의 수립에 있어서 얼마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도시의 운명은 물론 개인에게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도시계획 조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공간계획법 체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공간계획법 체계는 계획대상의 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국토․지역, 도시․단지, 개별필지의 3단계로 구분된다. 가장 대표적인 법만을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도시계획법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그리고 건축법은 개별필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도시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수립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도시계획도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도시의 특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재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 공원 등은 도로법, 도시공원법 등의 개별 시설관련법에 근거하여 계획과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시가지의 일반적인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지구계획에 의해 개별필지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즉 개별필지는 이것에 의해 행위제한과 건축규제의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한편 도심부 또는 간선도로변, 역세권지역 등의 구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이 구역 내의 건축행위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