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성격과 장단점
분야
hwpⅡ 본론
1. 기초연금제도의 정의와 성격
2. 기초연금제도의 산정방식, 신청자격요건 및 신청절차
3. 부정수급자 제재
4. 기초연금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1. 기초연금제도의 정의와 성격
기초연금법이 상당한 정치적 난항을 거쳐 2014년 5월에 제정되고 7월부터 실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노령층에게 세대 간 이전을 통해 무각출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초연금 도입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는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다. 이제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고 전체 노인 652만 명 중 66.8%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법의 성격은 기초연금법 제1조에 담겨 있다. 기초연금법은 제1조에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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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제도의 산정방식, 신청자격요건 및 신청절차
기초연금은 만 6세 이상(소득 하위 70%)에게 매년 고시한 금액을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소득기준액을 기준으로 2016년도에는 노인 단독가구는 100만 원, 부부가구 160만 2천원 이하인 경우이다. 올해 지급액은 20만 2천 6백원이다. 제외대상으로는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그 배우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
- 김성주외,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2015
- 석재은,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2011
- 김연명, “기초연금확대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신소영, “기초연금제도의 유형별 효과 비교”, 서울시립대, 2006
- 법제처, “기초연금법”, 2016
- 탁현우, “기초연금제도 평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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