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이주노동자 정의와 분류
1) 이주 노동자의 정의
2) 이주노동자의 분류
2.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
1) 이주노동자의 헌법상 지위
2) 이주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의 지위
3)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지위
4)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법상의 지위
3.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1) 헌법과 국제인권법
2)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4.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
1)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2) 이주노동자 고용계약기간
3) 미등록이주노동자
4) 고용허가제의 도입
5. 이주노동자의 노동법상 보호를 위한 대안모색
6.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법상 보호를 위한 나의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서 남에게 존중받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매우 많다. 즉, 사회적으로 약자들은 항상 강자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외국인 이주노동자이다. 요즘은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있어 다문화국가를 이루고 있다. 경제성장에 다른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지속됨에 따라 외국노동자가 국내로 많이 유입되어 3D업종에 종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학력 노동력 증가로 2차산업(건설, 중화학, 제조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노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외국노동자를 국내로 유입시켜 작업환경에 열악한 곳에 그들을 투입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제법의 적용을 받아, 전통적인 외교적 보호제도를 통하여 외국인의 권리를 직접 보호하고 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관례이며 통례인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이들의 가족의 권리문제는, 자국민이 아닌 자의 처우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법 영역 중 하나이다. 그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는 자국으로 돌아갈 일시적인 손님으로 인식되어 일시적으로 처우되는데 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얻고자 하는 영주민(permanent settlers)이 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국내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4년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의 수가 150만 명을 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3%를 초과하는 수치다. 불법체류 중일 이주노동자들이 더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며, 그들은 불리한 대우를 받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요즘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이주노동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개도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심각한 인권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권영성,「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3. 김철수,「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4. 백석현(2008). 외국인 노동자의 공용과 노동력 부족 대책. 서울미래인력센터.
5. 이규용 외(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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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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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10.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법학과 인권법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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