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1) 고소기간의 폐지
2) 정황증거의 적극적 활용
3) 절차 참여권의 보장
4) 법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
1) 수사절차
2) 담당수사관의 인식과 태도의 전환
3) 조사환경의 개선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최근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이제 그 피해 대상이 성인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 사회는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야기되고 있는 아동성폭력범죄의 경우 아동이 아직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약한 성장기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충격은 성인 여성의 피해자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도가니 사건’은 어린 여자아이의 장기가 불구가 된 잔인한 성범죄로써, 전 국민이 범인의 잔혹하고 파렴치함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해 보겠다.
정혜옥, 아동성범죄 근본원인과 대책, 중앙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신현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가치와 지지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범죄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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