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출산인구정책 분석]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인구정책 문제 지적 및 해결방안 제시(대한민국의 출산인구정책 특징, 연도별 출산인구정책, 우리나라 출산인구 정책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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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출산인구정책 분석]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인구정책 문제 지적 및 해결방안 제시(대한민국의 출산인구정책 특징, 연도별 출산인구정책, 우리나라 출산인구 정책의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출산인구정책의 개념..........................................................1
① 연구배경
② 연구목적

Ⅱ. 본론
1. 연도별 대한민국의 출산인구정책.......................................2
① 1940-1950년대
② 1960-1980년대
③ 1990-2010년대
2. 외국의 출산인구정책(저출산 대응정책).............................6
① 프랑스의 출산인구정책
② 스웨덴의 출산인구정책
③ 일본의 출산인구정책
3. 대한민국과 외국의 출산인구정책 비교............................11

Ⅲ. 결론
1. 우리나라 출산인구정책의 해결방안.................................12
2. 참고문헌.........................................................................13

본문내용

Ⅰ. 서론

1. 출산인구정책의 개념

인구정책이란 국가가 인구에 대해 바라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제도나 방침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71996&cid=42120&categoryId=42120)
또 인구정책은 인위적으로 인구현상에 변화를 주어 한 사회 인구의 구성과 크기를 변화 시키는데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인구정책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인구현상에는 출산, 이민과 같은 인구이동, 그리고 사망 등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출산에 관련한 인구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출산인구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출산에 관련한 인구정책을 의미하는데, 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뉜다. 그런데 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은 내용과 접근 방법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임신을 중점으로 이를 막기 위해 피임 방법 확산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을 펴는 것인 반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은 문화적 환경과 사회적 제도를 개선시키는 등의 간접적인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 결국 출산 억제정책은 단순히 출산을 억제시키기 위한 정책인데 반해, 출산 장려정책은 다른 사회 정책들과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복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구학회 은기수 외 5명, 2011, 「대학인구교육교재 개발」, 189p

① 연구배경

출산이란 단순히 아이를 낳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신의 자손을 남긴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의한 인간의 본능이며 이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인간의 생리적 욕구와 반응을 인간 스스로 억제하거나 장려한다는 점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것을 한 가정이나 한 사회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바라보기 위해 인구정책과 연관을 지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출산관련 인구정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을 비교한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해왔던 출산정책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고 이를 통해 고령화·저출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② 연구목적

연구보고서는 먼저 대한민국의 출산인구정책을 연도별로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출산인구정책의 역사에 대해 이해할 것이다. 그 후, 성공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핀 프랑스, 잘 알려지진 않았으나 좋은 정책을 펴고 있는 스웨덴 그리고 주변 국가인 일본의 출산인구정책과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출산인구정책에서 내걸었던 정책표어와 통계적 지표, 논문의 자료 등을 이용해서 심도 있게 우리나라의 출산인구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참고문헌

▸책

1. 김범송, 2010, 「동아시아 인구정책 비교연구 한중일 출산정책을 중심으로」, p212~214
2. 한국인구학회 은기수 외 5명, 2011, 「대학인구교육교재 개발」, 189p

▸논문

1. 권형례, 2009, 「가임연령 미혼 남녀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p22~24
2. 김인아, 2000, 「일본 유아교육 보육 정책 연구」, p23~24
3. 김희경, 2014,「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p29~30
4.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저출산·고령사회대응
5. 방문주, 2010,「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출산정책의 방향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p34~38 p67~69
6. 방영이, 2010,「출산장려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p27~29
7. 이삼식, 2013,「인구정책 현황과 향후과제」, 보건복지포럼, p50
8. 장혜경 외 4인, 2002「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9. 정윤경, 2007,「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유형별 외국사례를 중심으
로」, p36~37
10. 조희정, 2007, 「외국정책을 통한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기초연구」, 강남대학교, p7~9 p28~30
11. 최윤정, 2010, 「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p24~25
12. 통계청. [통계연구]. 2003년 봄(제 8권 제 1호) 한국의 출산력 변천: 추이와 예측. p34
13. 황혜원, 2004, 「영국ㆍ프랑스ㆍ일본의 출산 경향 분석」,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153

▸인터넷기사&사이트

1.네이버지식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71996&cid=42120&categoryId=42120)
2.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policy1950.do)
3.OECD 국가별 합계출산율 추이 (http://www.oecd.org/els/family/SF2_1_Fertility_trends.pdf)
4.조선일보기사.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605/200605100031.html)
5.머니투데이 뉴스 기사.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4062223285775468)
6.스웨덴의 출산정책,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agdsang/60207219473)
7.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0000)

하고 싶은 말

- 본 과제는 여러 학우가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와 미리보기를 참고하셔서 좋은 레포트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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