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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 현황] 세종시 건설 현황, 세종시 건설 특징, 세종시 쟁점들, 세종시 추진 문제점, 세종시 건설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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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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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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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행정수도 이전의 함의
○ 외국의 사례

본론

○ 과거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 세종시관련 쟁점들
○ 추진상황과 문제점

결론

○ 해결방안 및 느낀 점

본문내용

1) 행정수도 이전의 함의

행정수도 이전이란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수도를 바꾸는 작업을 말한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였는데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한 신도시 건설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 전반에 큰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와 쟁점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마련되었고 제정된 법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다. 과거 어떤 부분이 크게 이슈화 되고 쟁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최종결정에 이르게 되었는지, 집행과정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격렬한 찬반의 논쟁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 세종시란?
노무현 정권 때 천도계획이라 불렸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슈가 되었는데 세종시는 이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까지 간 끝에 행정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수정·보완된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었고 이것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구상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가 바로 '세종시'이다.

2) 외국의 사례

다른 국가들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한 사례는 특정지역으로 중앙정부 기능의 일괄 입지하는 신 행정수도 건설 유형, 정부부처를 여러 도시로 분리하여 이전하는 정부부처의 분산이전, 정부부처 이외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유형 등이 있다. 첫째, 신 행정수도건설 유형의 국가는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파키스탄, 일본 등이 있다. 둘째, 정부부처의 분산이전 유형의 국가는 독일, 말레이시아, 일본 등이 있다. 셋째, 공공기관의 이전 유형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이 해당한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신행정수도이전을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브라질, 일본, 파키스탄 사례를 들 수 있다.

참고문헌

-주성재, 「외국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시사점」, 地域硏究 제19권 제2호, 2003
-김성배, 「신행정수도의 입지와 기능에 관한 일고」, 地域硏究 제19권 제2호, 2003
-시정개발연구원, 수도이전의 문제점과 대안, 시정개발연구원, 2003
-김형국, 「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과 시의성」, 대한지리학회 특별심포지움
-조명래, 「세종시 수정론의 비판과 원안의 올바른 추진」,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김태영,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논의 사례연구」,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5호, 2003
- http://www.macc.g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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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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