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사회보험이란
2. 공적부조란
3.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비교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2) 사회보험의 정책적 특수성
2) 공적부조
(1) 공적부조의 기본원칙
(2) 공공부조의 정책적 특수성
3)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비교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부조(公共扶助, public assistance)라는 용어 외에도 공적부조(公的扶助), 사회부조(社會扶助, social assistance, sozialhilfe), 국민부조(國民扶助, national assistance), 자산조사급여(means-tested benefit), 빈곤구제정책(anti-poverty policy), 무기여 소득보장 정책(non-contributory income maintenance program) 등이 유사한 의미로 통용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비교 설명해 보겠다.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10.
구인회 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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