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정책과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8/77854-0001.gif)
![[공공정책]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정책과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8/77854-0002.gif)
![[공공정책]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정책과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8/77854-0003.gif)
![[공공정책]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정책과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8/77854-0004.gif)
![[공공정책]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정책과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8/77854-0005.gif)
![[공공정책]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정책과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8/77854-0006.gif)
![[공공정책]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정책과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8/77854-0007.gif)
![[공공정책]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정책과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8/77854-0008.gif)
![[공공정책]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정책과정-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8/77854-0009.gif)
![[공공정책]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정책과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8/77854-0010.gif)
![[공공정책]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정책과정-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8/77854-0011.gif)
분야
hwpⅡ. 정책목표
Ⅲ. 정책의제 형성 및 정책결정
Ⅳ.정책집행
Ⅴ.정책대안
Ⅵ.정책 집행과정의 순환 및 정책 평가
공식명칭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으로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이다. 사업구역은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군, 김제군, 부안군 등 1도 1시 3군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국토개발정책이다. 매립면적은 총 4만 100ha에 다다르며, 총 사업비는 1조 3,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시행은1991년 11월부터이며,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군산 앞바다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방조제를 쌓아 서울 여의도의 1백40배 크기인 4만1백㏊의 국토를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33㎞의 방조제로 전북 부안군 대항리에서 신시도, 비응도까지를 연결, 2만8천300㏊의 농경지와 1만1천800㏊의 담수호 등 총 4만100㏊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심해의 간석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담수호 및 토지를 새롭게 창출하는 간척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991년부터 2011년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방조제와 배수갑문으로 이뤄진 외곽공사와 양수장 배수장용 배수로 등을 건설하는 내부공사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외곽시설은 2003년까지, 내부개발은 2011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방조제의 전체 체적은 7천3백만㎥로 경부고속도로 전체에 7m높이의 토석을 쌓은 양과 맞먹고 15t트럭 1천만대분에 해당한다. 새만금 사업단 측은 이 같은 대규모 공사로 새만금 사업이 끝나면 농수산용지 1만4천8백㏊와 도시공업용지 1만3천5백㏊가 조성되며 연간 10억t의 수자원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변산국립공원 고군산군도 등과 연계된 대규모 해양관광단지 조성도 가능해지며 동진강과 만경강 상류지역 1만2천㏊가 수해 상습지역에서 벗어나게 된다. 방조제 건설에 1조9천418억원, 새만금 내부개발에 1조3천15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까지 방조제 건설에만 1조6천억원이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91년 11월 기공식 이후 7년여만인 98년 12월말 제1호 방조제 공사가 준공됐으나 99년 들어서 갯벌 파괴와 수질악화 문제를 내세운 환경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고비를 맞았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99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여간 민.관 공동조사를 실시해 2001년 5월 친환경적 순차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즉 동진강 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수질기준 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 오염이 심한 만경강 수역을 개발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까지 하수처리장 확충 등 환경기초시설 조성에 1조4천568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강화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시행 체제를 보면, 농림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용지 매수 및 보상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여 시행되었다. 실질적인 방조제 공사 감리 및 농지조성사업은 농업기반공사가 이를 담당하여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