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새만금 사업과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9/41833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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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새만금 사업과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9/418339-0007.gif)
![[정책분석] 새만금 사업과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9/418339-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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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새만금 사업과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9/418339-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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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사업추진경위
Ⅲ.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1. 공공사업의 갈등 요인
2. 각 이해당사자의 견해
3. 정책 주체간의 갈등
Ⅳ.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1. 민관공동조사단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무조정실
3. 사법부
Ⅴ. 결론
Ⅵ. 참고문헌
⋇ ‘새만금’의 의미
- ‘새만금’은 김제, 만경 방조제를 더욱 크게 하고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김제만경평야의 별칭인 ‘금만평야’에서 ‘만금’을 인용하였고, 새롭다는 뜻에서 ‘새’를 덧붙여 ‘새만금’이라는 용어가 탄생되었다.
[ 그림 1 - 새만금 조감도 ]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간척지 2만 8,300ha와 담수호 1만 1,800ha를 조성하는 것으로, 간척지와 담수호를 합친 면적은 여의도의 140배, 서울시의 3분의 2에 달한다. 이 사업은 당초 1998년까지 방조제를 쌓고 2004년 내부개발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과 법원의 공사 집행정지 결정 등으로 두 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준공 일정이 늦춰져왔다.
수질관리와 경제성이 쟁점이 되고, 1996년 5월 시화호 오염사건이 계기가 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단체의 주목을 받게 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1998년 4월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환경단체의 반대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부는 1999년 4월 공사를 중단하고 민관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1999년 5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환경영향 및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민관공동조사단도 사업재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 2월 정부가 시화호 담수화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은 확산되고, 갯벌의 가치에 대해 각 부처 간 갈등도 전면으로 부각되자 국무조정실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조정에 나섰지만 여기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정화(2003), 부처 간 정책갈등과 관료정치, 한국행정논집
천대윤(2008), 정책갈등과 대응방안, 중앙공무원교육원 갈등관리센터
이용택(2007),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경원대 사회정책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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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기획실 조사연구팀 편저(2004), 연차보고서, 2003-2004
전라북도 새만금 사업 - http://www.saemankum.go.kr/
새만금 100일간의 기록 kbs 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