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침해] 사이버스토킹-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689-0001.gif)
![[사이버인권침해] 사이버스토킹-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689-0002.gif)
![[사이버인권침해] 사이버스토킹-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689-0003.gif)
![[사이버인권침해] 사이버스토킹-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689-0004.gif)
![[사이버인권침해] 사이버스토킹-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689-0005.gif)
![[사이버인권침해] 사이버스토킹-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689-0006.gif)
![[사이버인권침해] 사이버스토킹-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689-0007.gif)
![[사이버인권침해] 사이버스토킹-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689-0008.gif)
![[사이버인권침해] 사이버스토킹-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689-0009.gif)
![[사이버인권침해] 사이버스토킹-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689-0010.gif)
![[사이버인권침해] 사이버스토킹-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9/78689-0011.gif)
분야
hwpⅠ-1 사이버스토킹의 의미
Ⅱ.분석(ANALYSIS)
1.사이버스토킹의 현황
1-(1)한국의 사이버스토킹 현황
1-(2)미국의 사이버스토킹 현황
2.사이버스토킹 예방법 분석(대책)
3. 사이버스토킹의 처벌법규 강화 vs완화
3-(1)우리나라의 사이버스토킹 처벌법규
3-(2)강화해야한다는 입장
3-(3)완화해야한다는 입장
Ⅲ.선택(SELECTION)
Ⅳ.윤리적 성찰(ETHICAL REFLECTION)
1.정식의 원칙
2.가치의 원칙
3.수혜자의 원칙
4.공동체의 원칙
Ⅴ.참고자료 및 참고사이트
Ⅵ.현대사회와 기독교윤리 수업의 장,단점
(1)한국의 사이버스토킹 현황
①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18일 열린 ‘스토킹 피해실태와 대책’ 세미나에서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신도 피해를 당한 바 있다는 강 장관의 지적대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에 관한 법률이 없다. 개인의 인격과 생활을 파괴하는 테러행위나 다름없는 스토킹은 늘어나는데, 입법조치는 무신경할 만큼 더디다. 4년 전 15대 국회에 스토킹 처벌에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뒤 아무 조치가 없었다.
스토커 중에는 11년 간이나 유명 가수를 따라 다니며 괴롭힌 사람도 있었지만, 피해자는 연예인들만이 아니다. 스토커에 의한 유명인 살해사건 같은 범죄를 남의 나라 일로 볼 수 없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대학생 554명의23%, 연예인 77명의 27%가 피해를 당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지난해 성폭력상담소의 스토킹 상담건수는 전체 상담건수의 5%를 넘었고, 연평균 1%포인트씩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스토커가 8,000여명에 이르며 그 피해자가 5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만족할 만한 조치가 없어 피해자들의 불만이 높다.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주거 침입 등 개별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는 정도인데, 유형의 물리적 피해가 없는 경우 대책이 없다. 경찰청이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에 스토킹을 추가하려 하는 것도 직접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