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론 비관세장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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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론] 비관세장벽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서 론
- 비관세장벽의 의미와 특성

◎ 본 론
- 비관세장벽의 분류

1. 수량제한조치 -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수입금지제도
관세할당제
2. 가격제한조치 - 생산보조금
수출보조금
차별적 정부구매
3. 기술적·행정적 및 기타 규제

◎ 결 론
-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차이점

본문내용

이런 비관세장벽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관세장벽은 복잡성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비관세장벽의 정의대로 그 내용이 매우 이질적이고 그 적용 및 운용도 각 국가간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복잡성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용의 방법도 매우 다양하고 상대국으로부터의 직접적 보복조치를 피할 수 있다.
둘째, 불확실성과 효과측정의 난이성을 가진다. 비관세장벽은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무역제한적 효과를 품목별로 측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비관세 장벽의 설치와 철폐는 아무런 통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도의 융통성과 불확실성을 가진다.
셋째, 비관세장벽은 완화 및 철폐하는 데 협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비관세장벽의 무역정책효과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관세장벽수단을 완화해야 될지 모른다. 또 비관세장벽수단을 완화할 어떤 지표의 설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비관세장벽은 최근 선진국에 의해 개도국이나 신흥공업국의 상품에 대하여 특히 많이 부과되는 차별성을 띠고 있다. 이것은 신보호주의의 특징이기도 하다. 관세부과는 GATT규정에 의해 금지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주로 자국의 무역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비관세장벽을 설치하는 것이다.

#국제무역학 관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