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관세의 경제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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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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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세의 경제적 효과 (대국)
1. 보호효과
2. 소비효과
3. 세입효과
4. 재분배분효과
5. 교역조건효과
6. 소득 및 국제수지효과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1. 保護效果

보호효과(protection effect)는 외국상품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수입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품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감소하고 국내생산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관세보호가 장기화되면 어떤산업은 관세보호릐 그늘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함으로써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관세를 과감히 철폐하면 국내산업은 경재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자극을 받게 된다.


2. 消費效果

소비효과(consumption effect)는 수입되는 외국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게되면 그 가격이 상승되어 국내소비가 감소되는 효과를 말한다. 따라서 수입상품가격의 인상으로 소비량이 줄어들고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리하게 된다. 그러나 관세에 의해서 수입이 억제되고 국내산업이 충분히 육성되면 소비자는 간접적으로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