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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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립학교법이란?
2.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3.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란?
1) 부패척결, 민주적 학교운영
2) 공익이사제도 도입
3) 비리 당사자 학교복귀 금지
4) 사립학교 학운위 의결기구화
5) 족벌경영 해체,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의 강화
6) 사립교원 임용의 공영·공개화
7) 부패와 전횡이 심각한 학교에 비리 당사자의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용이하게

4.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5.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 및 여론
6.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현행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제도는 공익사업으로서의 교육을 위하여 사익을 떠나서 출연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가의 견지에서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첫째, 학교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구성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관련 조항은 학교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한 10조2항, 임원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 일정한 친족 관계를 제한하고 있는 21조 2항, 그리고 약간의 교육 경력을 요구하는 21조 3항 정도가 임원 구성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전부이다.

따라서 교육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이사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하겠다. 이는 출연 재산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학교법인 제도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중요한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단 구성된 학교법인이 수행토록 되어 있는 역할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학교법인제도가 출연 재산의 합리적 관리에 그 본래의 기능이 있다면 학교법인의 중추 기관인 이사회는 그러한 역할을 주 업무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종만, "사립학교법 그 제정 개정의 과정 및 현황과 과제", 교육과학사, 2001년.

2. 두산세계대백과 엔사이버 참조.

3. "이젠 4대법안―사립학교법 改革―改惡…사생결단", 국민일보 2004년 11월 11일자.

4. "사립학교법 개정 찬성 '57%'" , 한겨레신문, 2004년 1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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