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안 발의
※ 노희찬 의원(‘05.9), 정화원 의원(‘05.12), 장향숙 의원(‘06.5)
○ 장애인구가 145만명(‘00년)→215만명(’05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미국(‘90년), 호주(’92년), 스웨덴(‘99년), 독일(‘02년) 등 장차법 제정
□ 주요내용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장애를 사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세부적인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시기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08. 4월)
○ 장애인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시정기구로서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
○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권 부여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여 가능
장애의 정의와 차별의 의미
1. 장애의 정의와 범위
장애란 무엇일까?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 분류 안에 의하면 장애는 세 개의 차원으로 분류된다. 제1차 장애는 impairment로 신체의 생리학적 결손 내지 손상이다. 제2차 장애는 disability로 제1차 장애(impairment)가 직접,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심리적 문제가 직접 간접적 발생할 경우의 인간적 능력(주체적 행동개념)이 약화 또는 손실된 상태이다. 제3차 장애는 handicap으로 제1차 장애와 제2차 장애가 통합된 형태에 다시 사회 환경적 장애(물리적 장애, 문화적 장애, 사회 심리적 장애)가 통합된 형태로 사회적 불리이다. 즉 모든 장애요인이 중층적으로 통합되어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불리한 입장에 처한 상태이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안 발의
※ 노희찬 의원(‘05.9), 정화원 의원(‘05.12), 장향숙 의원(‘06.5)
○ 장애인구가 145만명(‘00년)→215만명(’05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미국(‘90년), 호주(’92년), 스웨덴(‘99년), 독일(‘02년) 등 장차법 제정
□ 주요내용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장애를 사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세부적인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시기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08. 4월)
○ 장애인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시정기구로서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
○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권 부여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여 가능
장애의 정의와 차별의 의미
1. 장애의 정의와 범위
장애란 무엇일까?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 분류 안에 의하면 장애는 세 개의 차원으로 분류된다. 제1차 장애는 impairment로 신체의 생리학적 결손 내지 손상이다. 제2차 장애는 disability로 제1차 장애(impairment)가 직접,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심리적 문제가 직접 간접적 발생할 경우의 인간적 능력(주체적 행동개념)이 약화 또는 손실된 상태이다. 제3차 장애는 handicap으로 제1차 장애와 제2차 장애가 통합된 형태에 다시 사회 환경적 장애(물리적 장애, 문화적 장애, 사회 심리적 장애)가 통합된 형태로 사회적 불리이다. 즉 모든 장애요인이 중층적으로 통합되어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불리한 입장에 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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